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기 신도시 다섯 곳 재건축이 갑자기 빨라졌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2026년 8월 4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2024년 지정된 선도지구 15곳에만 시범 적용되던 절차 단축(패스트트랙) 혜택이 1기 신도시 전체 구역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숫자로 나타납니다.
기존에는 기본계획 수립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까지 통상 30개월이 걸렸는데,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선도지구 15곳 중 8곳(분당 4곳, 평촌 2곳, 산본 2곳)이 이미 6개월 만에 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한 전례가 있어, 이번 확대는 검증된 방식을 넓힌 것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모든 절차가 다 빨라졌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동의 요건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무엇이 빨라졌고 무엇이 까다로워졌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비계획 수립기간이 왜 30개월에서 6개월로 줄었나
핵심은 “선도지구 한정” 혜택을 “전체 구역”으로 넓힌 것입니다.
기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2024년 지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곳에만 절차 단축을 시범 적용했습니다. 선도지구가 아닌 후속 구역은 여전히 기존의 긴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생긴 건 세 가지입니다.
선도지구가 아닌 일반 구역도
주민대표단(주민대표기구)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지자체·전문가의 사전 자문
이 세 가지를 선도지구와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경제·뉴시스·아주경제·대한경제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이 조합이 기본계획 수립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의 기간을 약 30개월에서 약 6개월로 단축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이미 선도지구 8곳에서 이 6개월 단축이 실증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확대는 “해봤더니 됐다”는 결과 위에서 이뤄진 셈입니다.
물론 6개월이라는 수치는 평균적인 목표치에 가깝습니다.
지자체별 심의 일정, 주민 동의 속도, 신청 경쟁 상황에 따라 실제 기간은 구역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 구조 자체가 “따로따로”에서 “통합 수립”으로 바뀌었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 결정 → 사업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계획 인가 → 관리처분계획 인가 순으로, 단계마다 별도 심의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개정 후에는 순서 자체가 달라집니다.
먼저 특별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진행하고, 그다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함께 수립한 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하우징헤럴드의 조문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두 계획을 통합 수립하면 초기 사업 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이후 계획을 변경할 때도 두 계획이 자동으로 연계돼 별도 절차를 다시 밟지 않아도 되는 부수 효과가 있습니다. 계획 하나를 바꿀 때마다 다른 계획도 처음부터 다시 심의받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예비사업시행자 제도, 선도지구를 넘어 전체 노후계획도시로
예비사업시행자는 LH·지방공사·신탁업자 같은 전문기관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선도지구에만 시범 적용됐던 이 제도를, 이번 개정으로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하우징헤럴드에 따르면 조문상으로는 주민대표단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공공기관·지방공사·신탁업자 등과 협약이나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고,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자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군포 산본 9-2구역입니다. 1기 신도시 최초로 예비사업시행자(LH)가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구역이자, 2026년 9월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곳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타임라인은 아래 현장별로 보면에 정리했습니다)
동의서를 여러 번 걷지 않아도 되는 상호인정 특례
재건축 사업에서 주민 동의서를 반복해서 걷는 일은 조합과 주민대표단 모두에게 큰 행정 부담입니다.
이번 개정은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동의서를 하나로 갈음하는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주민대표단 설립에 동의하면 특별정비구역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하고,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 동의하면 이후 정식 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단, 예비 단계와 정식 단계의 대상이 동일 업체·기관인 경우에 한합니다).
하우징헤럴드에 따르면 동의서 위조·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함께 명확해졌습니다. 동의서 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동의서 매매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은 오히려 까다로워졌다
여기서부터는 “패스트트랙 = 전부 빨라졌다”는 인식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개정 특별법 제19조는 통합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더해 각 주택단지별(단지 단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여러 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재건축에서, 대규모 단지의 동의만으로 소규모 단지의 의견이 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브릿지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조항의 도입 취지는 명확하지만, 역설적인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 요건이 시행되기 전(8월 4일 이전)에는 소수 단지가 반대해도 전체 과반수만 넘으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대규모 단지 위주로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분당 양지마을(4,392가구)입니다. 대규모 단지인 한양아파트 연합(2,006가구)과 청구아파트·금호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 연합 사이에서, 기존 예비사업시행자(신탁사) 재신임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청구아파트 소유주 약 80%가 협약 해지에 반대했음에도, 개정법 시행 전 구법 체제에서는 대규모 단지의 동의만으로 절차 진행이 가능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브릿지경제는 이런 사례가 이번 개정에서 “단지별 동의” 요건이 신설된 배경이라고 분석합니다.
여기까지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은 확실히 빨라졌습니다.
반면 통합재건축의 사업시행자 지정은 동의 요건이 하나 늘어 오히려 신중해졌습니다.
속도와 절차적 보호 장치,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려 한 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단지도 재건축진단 면제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재건축진단(옛 안전진단) 면제·완화 혜택이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재건축에만 주어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단일 단지라도 공공기여 비율을 높이거나 인접 기반시설과 연계해 정비할 경우, 재건축진단 절차를 면제받거나 완화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안에 있는 단독 주택단지도, 굳이 다른 단지와 통합재건축을 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길이 열렸습니다. 통합재건축 특유의 단지 간 이해관계 조율 부담 없이도 패스트트랙 혜택을 일부 누릴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 외에도 학교용지부담금 이중부담을 해소하고(공공기여금으로 대체),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규정을 공포 즉시 시행하는 등 세부 개선사항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5개 신도시, 2026년 정비구역 지정 상한은 얼마나 될까
패스트트랙이 전체 구역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자체는 매년 지정할 수 있는 특별정비구역 물량에 상한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2025.12.23 보도) 기준 2026년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도시 |
2026년 정비구역 지정 상한 |
| 일산 |
24,800가구 |
| 중동 |
22,200가구 |
| 분당 |
12,000가구 |
| 평촌 |
7,200가구 |
| 산본 |
3,400가구 |
이 상한은 그해 정해진 물량 안에서만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쓰지 않은 물량이 다음 해로 이월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표는 “2026년 한 해 지정 가능한 상한”입니다.
반면 이데일리 보도에 나오는 “분당 전체 9만7,500여 세대 중 9만5,000여 세대가 정비 대상”이라거나 “일산 전체 6만1,100여 세대 중 2만7,200여 세대 증가 전망” 같은 수치는 신도시 전체의 최종 정비 대상 규모, 즉 장기 전망치입니다. 두 숫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니 혼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행 속도도 신도시별로 차이가 뚜렷합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2024년 선도지구 공모(경쟁형) 방식과 달리, 이번 2차 정비구역부터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주민제안” 방식으로 바뀌었고, 대부분 지역의 실제 동의율은 80~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분당은 연간 상한 12,000가구를 두고 약 30개 구역이 신청 경쟁을 벌이는 중이라 실제 지정 가능한 곳은 4~5개 구역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평촌은 지정 물량 약 4,866가구 규모로 접수가 진행됐고, 일산은 강촌1·2단지·백마1·2단지 등이 연중 상시 접수로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산본·중동도 연중 상시 접수 방식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인은 이런 속도 차이를 두고 “분양 수지가 나오는 곳, 즉 사업성이 좋은 곳이 사업 진행의 동력이 된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지자체별 연간 물량 관리 방식과 선도지구 우선 지정 여부도 지역 간 속도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앞두고 벌어진 갈등,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패스트트랙 확대가 마냥 순탄하게만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브릿지경제(2026.5.13 보도)에 따르면, 통합재건축은 여러 단지의 이해관계가 얽힌 고난도 사업이라 초기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절차 단축으로 아낀 시간·비용보다 지연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재 주민 자율 합의에 갈등 조정을 맡기고 있어, 행정 차원의 갈등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자체(2024년 4월 시행)에 대해서도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미 몇 가지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시사위크 보도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재건축진단 면제 기준인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모호하다는 점, 특별법 혜택을 받는 노후계획도시와 일반 도시정비법을 적용받는 다른 노후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통합정비 과정에서 용적률·대지지분 배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 가능성을 함께 짚었습니다. 이런 지적은 이번 8월 개정 이전부터 제기돼 온 것으로, 개정 이후에도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다른 “패스트트랙”과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언론에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법을 가리킬 때가 있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것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만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6.8.4 시행)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국 모든 재건축 대상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 있습니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1월 1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됐고, 안전진단을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만 진단을 받도록 완화한 전국 공통 규제 개편입니다. 입법 시점도, 적용 범위(전국 vs 노후계획도시 한정)도 서로 다르니 기사를 찾아볼 때 혼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현장별로 보면: 양지마을·산본 9-2·평촌
제도가 바뀌어도 속도를 가르는 건 결국 현장입니다. 1기 신도시에서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된 세 곳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분당 양지마을: 신탁사 교체 갈등
신탁사와 왜 갈라섰나
양지마을은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금호1·3단지, 청구2단지, 한양1·2단지, 상가연합 등 6개 단지가 4,392세대에서 6,839세대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입니다.
주민대표단은 애초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한토신)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맺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균열이 생겼습니다.
주민대표단이 꼽은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2월 두 차례 신탁 수수료 제안을 요청했는데 한토신이 답을 주지 않아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작년 연말 한토신의 행정 실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돼, 구역 지정 자체가 무산될 뻔했던 사건입니다. 주민대표단이 직접 국토부와 성남시를 뛰어다니며 겨우 수습했습니다. 여기에 한토신과 계약하지 않은 제3단체가 별도 설명회까지 열면서 소유주들의 판단에 혼선을 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국 3월 20일부터 30일까지 해지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4,871가구 중 1,742가구가 참여해 투표율은 36%, 그중 75%(1,315가구)가 해지에 찬성했습니다. 3월 31일, 양지마을은 한국토지신탁에 협약 해지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주민대표단 김영진 대표는 “빼앗겼던 양지마을 소유주의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면서 정상화시켰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신탁사, 두 달 만에 정해지다
해지 이후 양지마을은 소유주 이익 극대화, 주민의견 반영 제도화, 검증된 실적과 경험, 공정한 선정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세우고 다시 경쟁입찰에 나섰습니다.
5월 7일 개찰 결과 대신자산신탁과 우리자산신탁, 두 곳이 최종 후보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인 5월 8일, 우리자산신탁이 설명회를 앞두고 입찰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대신자산신탁 단독 체제가 됐습니다. 5월 22일과 23일 소유주 투표와 예비신탁업자 확정 절차를 거쳤고, 7월 27일 성남시가 대신자산신탁을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습니다.
신탁사를 해지하고 다시 지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넉 달 남짓. 1기 신도시 재건축치고는 빠른 편에 속합니다.
진짜 갈등은 따로 있었다 — 정산 방식 문제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신탁사 교체 자체는 겉으로 드러난 사건일 뿐, 그 밑에는 더 근본적인 갈등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양지마을을 이루는 6개 단지는 입지 조건이 저마다 다릅니다. 역세권에 가까운 단지는 “기존 입지 가치와 자산가치를 재건축 후에도 반영해야 한다”며 제자리 우선배정과 독립적인 정산·분양을 요구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입지가 덜 좋은 단지는 통합 기준으로 정산해야 전체 사업의 형평성이 유지된다고 맞섭니다.
정비업계에서는 “신탁사는 사업 관리와 인허가 지원에는 강점이 있지만, 단지별 손익 배분을 강제로 중재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신탁사를 아무리 바꿔도, 단지 간 형평성 문제 자체는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에도 신호가 된다
양지마을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선도지구입니다. 정비사업이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굴러갈지 보여주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곳에서 신탁사 교체와 주민 갈등, 행정소송 같은 진통이 반복되면 뒤따르는 다른 지구의 사업 참여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실제로 일산·평촌·산본·중동 같은 다른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정도만 다를 뿐 비슷한 구조적 문제(단지 간 형평성, 신탁방식의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분당·평촌·산본이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에서 속도를 내는 반면, 일산과 중동은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띄는 사실 하나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과 맞물려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양지마을 내 아파트를 매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시행자 지정(7월 27일) 이후 이 단지 아파트를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현금청산 대상,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매각 시점이 이런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 것입니다.
군포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첫 시공사 선정
어떤 사업인가 — 3,376세대 ‘미래형 프리미엄 주거단지’
산본 9-2구역은 산본동 1119번지 일원, 한양백두·동성백두·극동백두 3개 단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재건축 구역입니다. 구역면적은 약 11만 6,917㎡, 기존 1,862세대가 재건축 후 3,376세대로 늘어납니다.
최고 층수는 35층(높이 110m 이하), 용적률은 기준 330%에서 최대 360%까지 완화 적용됩니다. 추정 비례율은 110.13%로, 총수입 추정액 약 3조 2,439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 약 1조 8,550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총액 추정치 약 1조 2,612억원으로 나눈 값입니다. 목표 일정은 2028년 착공, 2030년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참여형(공공시행자형) 통합재건축입니다. 같은 산본신도시 안에서 함께 선도지구로 지정된 산본11구역(자이백합 등, 3,892세대·최고 45층)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등 진행 속도는 9-2구역이 한발 앞서 있습니다.
‘최초’ 타이틀 4개 — 산본 9-2구역이 유독 빠른 이유
이 구역의 진행 경과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6월 — 군포시가 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
2025년 12월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전국 최초)
2026년 3월 — LH를 정식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1기 신도시 최초),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86.46%
2026년 5월 — LH와 주민대표회의가 사업시행약정 체결 (1기 신도시 최초)
2026년 9월 — 시공사 선정 절차 돌입 (선도지구 중 최초)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에서 특별정비구역 지정까지 약 6개월, 여기서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다시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통상 구역 지정에만 3년 가까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매체 k-buildnews는 산본 9-2구역을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을 6년 내외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이 실제로 가동되는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원칙적으로 조합 방식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산본 9-2구역은 공공참여형 방식을 택해 LH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했고, 그 결과가 이 속도로 나타난 셈입니다. 군포시 역시 이 구역을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고 자평한 바 있습니다.
9월 시공사 선정, 지금까지 확인된 것과 앞으로 지켜볼 점
LH는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발표 때부터 “올해 하반기 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고, 5월 사업시행약정 체결 이후에도 같은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하반기 초입인 9월에 절차가 시작됐으니, 예고한 일정이 그대로 지켜진 셈입니다. 시공사 선정을 거쳐 최고 35층·3,300여 세대 규모의 ‘미래형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한다는 게 관련 보도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다만 입찰공고일이나 현장설명회, 입찰마감일, 시공자 선정총회 같은 세부 캘린더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지, 개별 입찰인지 컨소시엄 구성인지 같은 선정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은 산본 9-2구역 주민대표회의나 군포시 도시정비 관련 공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조합원(정확히는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역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앞서 살펴본 추정 비례율 110.13%가 분담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간접 지표 정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분담금 규모는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이 진행되면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며, 이 부분 역시 주민대표회의 공지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
산본 9-2구역이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민들의 높은 동의율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86.46%로, 법정 기준인 과반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러 매체가 이를 “압도적인 주민 동의율”로 표현한 이유입니다.
다만 개별 주민의 구체적인 반응이나 분담금에 대한 우려 같은 목소리는 아직 뚜렷하게 보도된 바 없습니다. 시공사 선정과 분담금 윤곽이 드러나는 다음 단계부터 실제 주민 여론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비교하면
같은 산본신도시의 산본11구역이나 평촌 재건축 등 다른 선도지구들도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LH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시행약정, 시공사 선정까지 이어지는 속도에서는 산본 9-2구역이 한발 앞서 있습니다. 안양 충훈부 재개발처럼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시공사를 확정한 사례와 비교해봐도, 산본 9-2구역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근거한 통합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적용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조합원이 챙겨야 할 절차가 궁금하다면 재건축 조합원이 알아야 할 것(4) 시공사 선정과 재초환 편도 함께 참고할 만합니다.
안양 평촌: 2027년 신규 접수 중단과 A-15구역
안양시 2027년 접수중단, 무슨 내용인가
핵심부터 말하면, 안양시는 2027년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가 주민제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우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2026년 8월 시점에 이미 주민제안을 제출한 6개 구역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상은 A-9(목련 6·7단지), A-5(한가람단지 3개), A-2(샛별단지 3개), A-4(샛별단지 2개), A-5(공작마을 2개), A-13(초원부영 1개)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제안을 낸 6곳까지만 받고, 그 이후는 문을 닫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침 문 앞까지 와 있던 다른 단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했던 A-15구역, 왜 막혔나
A-15구역(초원대원·성원)은 2027년 주민제안 신청을 목표로 도시계획업체 선정과 동의서 재징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준비는 다른 누구의 독단이 아니라, 안양시가 2026년 8월에 내놓은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결과였습니다. 시가 하라는 대로 순서를 밟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앞서 6개 구역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신규 접수 불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A-15구역은 사전 고지 없이 접수 차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밟던 도중에 규칙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통보 형식으로.
핵심은 형평성 — “성실했던 쪽이 손해 보는” 구조
A-15구역 주민대표단은 이번 조치를 “절차적 형평성을 상실한 불공정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절차를 밟아온 단지가, 사전 고지도 없이 접수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 놓인 것이 형평성 문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청서를 낸 6곳은 살아남았고, 지침대로 다음 순서를 준비하던 곳은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2035)에는 연 2,000~4,000세대 규모의 정비물량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가 이 계획을 사실상 무시하고 먼저 제안을 낸 특정 6곳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물론 이는 A-15구역 주민 측의 주장이고, 안양시 도시정비과 등의 공식 반박이나 해명 입장은 이번 취재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다음 카드
A-15구역 주민대표단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2027년 주민제안 접수 불허 방침의 철회, 모든 평촌 단지에 대한 공평한 연례 제안 기회 보장, 그리고 특정 6개 구역에 대한 합의 경위 공개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대표단은 행정소송, 감사 청구, 집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말뿐인 엄포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재건축 갈등이 실제 소송전으로 번진 사례가 적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로 — “2028년 마감” 24개 신규구역과는 다른 방침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미 지난 2026년 5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통해 재개발 15곳, 재건축 9곳 총 24곳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안양시 전체 정비예정구역은 47곳(재개발 29곳, 재건축 17곳, 주거환경개선 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24곳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이후 2028년까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고, 그때까지 제안이 없으면 2029~2030년 안양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 “2028년 마감” 방침(신규 24곳 대상)과, 이번 A-15구역이 겪고 있는 “2027년부터 접수중단” 방침은 적용 대상과 시점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자는 2026년 5월 신규 지정 24곳에 대한 방침이고, 후자는 2026년 8월 기존 평촌 지역 6개 구역과의 합의에서 나온 방침입니다. 다만 두 방침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같은 정책의 다른 표현인지는 이번 취재로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배경 — 평촌 특별정비구역 지연과 시의회 파행
A-15구역 이슈와는 원인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지만, 같은 시기 안양시 정비 행정 전반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2026년 8월 초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샘마을), 관양동 수촌마을 등에서는 안양시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으로 의회가 파행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8월 5일 주민 100여 명이 안양시의회 앞에서 “안양시의회 정상화 촉구 주민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후 8월 초중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에 들어가면서 파행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A-15구역의 접수중단 갈등과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의회 공전이고, 다른 하나는 시 행정 방침이 만든 갈등입니다. 다만 두 이슈 모두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행정이 절차대로 굴러가고 있는가”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8월 4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투기 방지를 위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규정은 이보다 앞서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됐습니다.
우리 단지가 선도지구가 아니어도 패스트트랙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이 바로 선도지구 15곳 한정이던 혜택을 노후계획도시 전체 구역으로 넓힌 것입니다. 다만 지자체별 연간 지정 상한(위 표 참고) 안에서 신청 경쟁을 거쳐야 하므로, 신청한다고 곧바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무조건 사업이 빨라지나요?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 단계는 빨라지는 게 맞습니다. 다만 통합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는 단지별 과반수 동의라는 요건이 새로 생겨, 이 단계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꼼꼼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 구역의 정확한 지정 일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구역별 접수 일정과 진행 상황은 해당 지자체(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군포시) 정비사업 관련 부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8월 4일 개정법이 바꾼 것을 한 줄로 압축하면, “혜택은 넓히고 보호 장치는 하나 더 세웠다”입니다.
선도지구만 누리던 6개월 패스트트랙이 1기 신도시 전체 구역으로 넓어졌고, 예비사업시행자 제도와 동의서 상호인정 특례도 함께 확대됐습니다.
동시에 통합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에는 단지별 과반수 동의라는 안전판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 전체에서 6만 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고, 8월 14일부터 중동·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순차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산본 9-2구역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 처음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간 것도 이런 흐름 위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단지가 통합재건축인지 단독 재건축인지, 선도지구인지 후속 구역인지에 따라 실제로 체감하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이 남긴 진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속도를 낼 구간과 신중해야 할 구간을 법이 먼저 구분해뒀다.”
📱 카드뉴스로 한눈에 보기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
좌우로 넘기거나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같이 읽어볼만한 글
참고자료
- 한국경제 –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모든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 (2025.12.23), hankyung.com
- 하우징헤럴드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housingherald.co.kr
- 브릿지경제 –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 8월 ‘단지별 동의’ 앞두고 속도전…현장 갈등 조율 시급 (2026.5.13), viva100.com
- 시사위크 – 1기 신도시 특별법, 형평성 논란 ‘왜’, sisaweek.com
- 이데일리 – 1기 신도시 2차 정비구역 지정 절차 본격화…분당은 ’30여곳’ 몰릴 듯, edaily.co.kr
- 이데일리 마켓인 – 분당은 달리고 일산은 주춤…1기 신도시 지역별 재건축 속도차, marketin.edaily.co.kr
- 데일리안 – 분당 양지마을 재건축, 한국토지신탁과 ‘작별’…업무협약 해지 통보, dailian.co.kr
- 시장경제 – 분당 양지마을, 한국토지신탁 계약 해지…”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사업 좌초될 뻔”, meconomynews.com
- 시사저널e – 속도 내려던 ‘신탁방식’···분당 재건축 발목 잡았다, sisajournal-e.com
- 경인일보 – 분당재건축 선도지구 양지마을 새 사업시행자 ‘대신·우리자산’ 2파전, kyeongin.com
- 뉴시스 – 李대통령 매각한 분당 양지마을 사업시행자 지정, newsis.com
- 이투데이 –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연’ 확산⋯분당·평촌 갈등, 일산은 사업성 발목, etoday.co.kr
- 인천일보 – 1기 신도시 재건축 ‘신호탄’…군포 산본 9-2구역, 선도지구 중 최초로 오는 9월 시공사 선정 돌입, incheonilbo.com
- 하우징헤럴드 – 산본 9-2구역, 1기 신도시 최초 사업시행자 지정, housingherald.co.kr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LH, 산본9-2구역 주민대표회의와 시행약정 체결, arunews.com
- 경인방송 – LH, 군포 산본 9-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2028년 착공 목표, news.ifm.kr
- 중부일보 – 군포 산본신도시 9-2, 재건축 ‘시동’… LH·주민 ‘투트랙’ 완성, joongboo.com
- estateinsight – 군포 산본 9-2 특별정비구역 지정…추정 비례율 110%, estateinsight.co.kr
- 하우징타임즈 – 안양시 재건축 2027년 접수중단·A-15구역 갈등 관련 기사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조명 | 안양시] 안양시,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4곳 지정”
- 하우징타임즈 – “안양시,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개소 ‘지정’”
- 경인일보 – “안양시의회 파행 ‘일단 스톱’… 본회의 열고 원구성 돌입”
- 파이낸셜뉴스 – “‘재건축 정쟁 대상 아니다’…안양시 의회로 달려간 샘마을 주민들”
- 데일리하우징 – 평촌 통합재건축 ‘2027년 신규접수 봉쇄’ 논란…A-15 ‘밀실행정’ vs 안양시 ‘사전고지 충분’, dailyhousing.kr
- 하우징타임즈 – [단독]안양시 “2027년부터 재건축 접수 중단” 방침, 파문 확산…평촌 A-15구역 “강력 반발”, housingtimes.co.kr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 [조명 | 안양시] 안양시, 신규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4곳 지정, arunews.com
- 경인일보 – 안양시의회 파행 ‘일단 스톱’… 본회의 열고 원구성 돌입, kyeongin.com
- 파이낸셜뉴스 – ‘재건축 정쟁 대상 아니다’…안양시 의회로 달려간 샘마을 주민들, fn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