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청약·부동산 정책을 데이터로 쉽게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5개 지구 6개 구역 1만 6,267호의 단지·동의율·평가점수, 공공기여율 10%·41%, 9월 기준 진행 상황과 소유자가 확인할 것을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서울 25개 구·경기 23개 시군·인천 8개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허가 신청 절차와 서류, 2년 실거주 의무, 해제·풍선효과 FAQ를 한 글에 정리했습니다.

광명시가 철산동·하안동 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지정개발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정비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2026년 8월 19일, 광명시 균형개발과 명의로 나간 이 공문 한 장이 하안주공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 추가분담금 급증 우려를 촉발시켰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하안주공 1~12단지는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거나 진행…

3편과 4편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겨뒀던 질문이 하나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건물을 철거(멸실)하지 않는데, 그럼 늘어난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5편 리서치에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429, 2023.3.10.)을 통해 이 질문의 상당 부분에 답이 나왔다. 1편에서 정비사업 세금을 보유·취득·양도로 나누고,…

양도소득세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팔 때 내는 국세다.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그대로 이어서 계산받지만,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넘겨받은 시점 이후로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아파트를 팔아도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1편에서 정비사업 세금을 보유·취득·양도 세…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절벽 경고음이 동시에 커지는 국면을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조합원 지위양도·임대주택 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개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득세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한 번 내는 지방세이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이 ‘취득하는 순간’이 언제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다시 건물로 바뀌면서 세율까지 통째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1편에서 정비사업 세금을 보유·취득·양도 세 갈래로 나누고, 재산세·취득세는…

📌 2026년 10월 업데이트: 그 뒤 어떻게 됐나 조합은 2027년 상반기 이주를 목표로 잡고, 이주 개시 공고와 함께 세입자 전원을 상대로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한꺼번에 낸 뒤 기한 안에 이주한 세입자는 소를 취하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월 중순에는 조합의 이주계획 설문이 성명·연락처·동호수·임대차…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고, 정비사업 조합원은 이 세금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낸다. 다만 똑같이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매년 세금 항목이 똑같은 건 아니다. 건물이 철거되는 시점(멸실)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고, 이 전환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들어간 집 한 채는 세금 기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동산은 “주택 → 입주권 → 새 주택”으로 성격 자체가 바뀌고, 그 전환 시점마다 세금 종류·관할 기관·세율이 통째로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재산세·취득세는 지방세라 구청이, 양도소득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