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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편과 4편에서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겨뒀던 질문이 하나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건물을 철거(멸실)하지 않는데, 그럼 늘어난 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5편 리서치에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산세제과-429, 2023.3.10.)을 통해 이 질문의 상당 부분에 답이 나왔다. 1편에서 정비사업 세금을 보유·취득·양도로 나누고,…

양도소득세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완공된 신축주택을 팔 때 내는 국세다. 원조합원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그대로 이어서 계산받지만, 승계조합원은 입주권을 넘겨받은 시점 이후로 보유기간이 새로 기산되는 경우가 많아 같은 아파트를 팔아도 세금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다. 1편에서 정비사업 세금을 보유·취득·양도 세…

서울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절벽 경고음이 동시에 커지는 국면을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적률·조합원 지위양도·임대주택 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개 요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득세는 정비사업 조합원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한 번 내는 지방세이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이 ‘취득하는 순간’이 언제냐에 따라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다시 건물로 바뀌면서 세율까지 통째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1편에서 정비사업 세금을 보유·취득·양도 세 갈래로 나누고, 재산세·취득세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세입자 3,100가구(전체 4,424가구의 약 70%)에게 ‘이주계획 안내’ 공문을 배포하고, 이주에 응하지 않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오늘(8월 18일) 은마아파트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직접적인 계기입니다. 조합은 세입자들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 희망 이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고, 정비사업 조합원은 이 세금을 사업이 끝날 때까지 계속 낸다. 다만 똑같이 재산세를 낸다고 해서 매년 세금 항목이 똑같은 건 아니다. 건물이 철거되는 시점(멸실)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바뀌고, 이 전환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들어간 집 한 채는 세금 기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이 부동산은 “주택 → 입주권 → 새 주택”으로 성격 자체가 바뀌고, 그 전환 시점마다 세금 종류·관할 기관·세율이 통째로 재설정되기 때문이다. 재산세·취득세는 지방세라 구청이, 양도소득세는…

서울 정비사업 중 분양(일반분양) 시기가 가장 이른 축에 속하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와 잠원동 ‘신반포22차’가 함께 꼽힙니다. 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는 2024년 3월 착공해 2026년 4월 기준 공정률 70%대를 넘어섰고, 총 5,002세대 중 일반분양 1,832세대가 2026년 8월, 그러니까 이번 달 분양될 것으로 다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이 2025년 6월 1만3,039건에서 2026년 6월 8,058건으로 38.2% 줄어드는 사이, 월세 거래는 9,622건에서 9,858건으로 늘며 사상 처음 전세 거래량을 앞질렀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조사 기관에 따라 최대 20%대까지 줄었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7억458만원으로…

2026년 8월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손보는 이번 개편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실거주는 지키고, 비거주·초고가는 세금을 더 물리는 쪽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세금이 무거워지면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유로 전월세로 내놓던 집을 거둬들이는 사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