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6개 지구 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비율이 공식 수치로 확인되지 않는 곳은 광명시흥이 유일합니다. 고양 창릉은 97.7%, 부천 대장은 99.9%라는 수치가 여러 매체에 인용되는 반면, 광명시흥지구 전체 면적 1,271만㎡ 중 그린벨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과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해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확인되는 건 특별관리지역 중 취락지구로 분류된 면적이 광명 87만 8,911㎡, 시흥 89만 8,653㎡를 합쳐 약 177만㎡, 지구 전체의 약 14% 수준이라는 경기신문 보도뿐입니다. 이 14%는 취락지구 비율이지 그린벨트 비율이 아니라서, 두 숫자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총론편에서 이 그린벨트 비율을 이미 “확인되지 않음”으로 남겼고, 보상갈등편에서는 지구 지정 직후 옥길동·노온사동 그린벨트 임야에서 벌어진 지분쪼개기 투기 정황을 다루며 이 사건의 수사 결과도 확인되지 않은 채로 남겼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두 가지를 다시 파고들어 재검증을 시도했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둘 다 여전히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왜 확인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되는 정황은 이번 재검색으로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광명시흥 그린벨트 비율, 왜 숫자가 없을까
정확한 답은 “아직 공개된 공식 통계가 없다”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2010년 5월 이명박 정부가 광명·시흥시 일대 1,736만 7,175㎡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군사시설·기존 개발계획 부지가 제외되면서 지금의 1,271만㎡ 안팎으로 축소됐습니다. 이때 지정된 취락 24곳은 원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짜면서 해제된 곳이라는 설명이 있어, 지구 내 상당 부분이 애초에 그린벨트였다는 정황은 확인됩니다.
문제는 그 뒤 이력이 복잡해졌다는 데 있습니다.
2014년 9월 4일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을 확정하며 지구 전체를 전면 해제했고, 2015년 4월 29일에는 이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KDI 경제정보센터가 확인해주는 이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그린벨트를 되살린 조치가 아닙니다. 그린벨트는 아니지만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별도로 만든 규제 카테고리입니다.
여기서 “그린벨트”와 “특별관리지역”이 법적으로 다른 범주라는 점이 오히려 비율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전문건설신문 보도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조차 광명학온지구 관련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거부하면서 “이 지역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특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를 든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조차 “여기가 그린벨트냐 특별관리지역이냐”를 놓고 다퉜다는 뜻이니, 이 지구를 하나의 숫자로 “그린벨트 몇 퍼센트”라고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가 짐작이 갑니다.
그나마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되는 건 취락지구 면적입니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특별관리지역 중 취락지구로 분류된 곳은 광명시 13곳 87만 8,911㎡, 시흥시 10곳 89만 8,653㎡, 합쳐서 약 177만 7,564㎡입니다. 지구 전체 면적(1,271만㎡)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만 이 14%를 그린벨트 비율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취락지구는 특별관리지역이라는 별도 규제 범주 안에 있는 개념이고, 그린벨트·특별관리지역·애초부터 그린벨트가 아니었던 일반 토지가 광명시흥지구 안에 뒤섞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그린벨트 비율은 국토교통부·LH의 지구계획 원문 도면인 지형도면고시를 직접 열람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의 광명시흥 개별 지구개요 페이지는 접속 시 오류만 뜨는 상태였고, 그 탓에 이번에도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절차는 끝났다, 그런데 시장들은 왜 유감을 표했나
많은 사람들은 3기 신도시 지정 발표가 나오면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이미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확히 어떤 시점에 “그린벨트 O㎡ 해제 완료”라고 국토부가 명시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절차 자체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2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73호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서 새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면 해당 부지의 용도지역·구역 지정을 바꿔야 하는데, 이 변경 절차가 바로 위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과정에 포함됩니다. 즉 광명시흥의 그린벨트 관련 핵심 심의는 2022년 11월 지구지정 시점에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라는 표현을 직접 쓴 국토부 공식 문구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에는 국토부 고시 제2024-875호로 최초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됐습니다. 이 단계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다시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지정된 지구 안의 주택용지·자족용지·공원녹지 배치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이 고시된 바로 그날, 뜻밖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2022년 11월 29일 광명·시흥 두 시장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정·고시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훼손되고 단절된 개발제한구역, 특별관리지역 잔여지를 신도시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가 관련 법령 개정 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팍스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2010년 보금자리주택사업 당시 계획됐던 6개 군부대 이전이 이번 지구지정에서 제척된 데 대해서도 일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린벨트를 더 풀어달라는 지자체·주민 요구가 있었고, 정부가 이를 전부 수용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원래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물량”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아시아경제는 전합니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표고·경사도·식물상·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수질 등 6개 지표로 매긴 환경평가 1~5등급으로 나뉘고, 원칙적으로 환경적 가치가 높은 1·2등급지는 해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2024년 국토부가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산업에 한해 1·2등급지 해제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긴 했지만, 수도권인 광명시흥에 이 예외가 적용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경제는 3기 신도시 전반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추진되고 있지만, 토지보상·광역교통망 구축·환경영향평가 같은 절차를 거치며 당초 계획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단체는 다른 신도시엔 목소리를 냈지만, 광명시흥은 조용했다
3기 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과거 신도시 개발의 불문율을 깬 사업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이 2019년 5월 13일 실은 오피니언 칼럼은 정부가 대규모 그린벨트 부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대해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짚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미세먼지 저감, 홍수 예방, 도시 열섬 완화 같은 기후위기 대응의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생태축이라는 게 환경단체들의 공통된 논지입니다.
실제로 목소리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2019년 10월 16일 인천녹색연합이 “그린벨트 해제 환경대책이 먼저”라며 계양 지구를 겨냥해 3기 신도시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흥을 콕 집어 문제 삼은 환경단체 성명이나 반발 사례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명시흥은 다른 지구보다 갈등의 초점이 보상 지연 쪽에 쏠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보상갈등편에서 다룬 것처럼, 다른 다섯 지구가 공람공고 후 2년 이내에 보상을 마친 반면 광명시흥은 5년 넘게 보상이 미뤄지면서 주민 반발이 여기에 집중됐습니다. 환경 이슈 자체보다 절차·보상 이슈가 더 두드러지게 보도된 셈이라, 상대적으로 환경단체의 목소리가 덜 부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옥길동·노온사동 지분쪼개기, 수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
이 질문의 답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입니다. 다만 왜 확인이 안 되는지는 짚어볼 만합니다.
2021년 지구 지정 발표 직후 이데일리가 보도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광명 옥길동에서는 임야 6,600㎡를 90명이 공동소유하도록 분할해 법인 S토건이 지분을 확보했다가 개인들에게 소액 지분으로 재판매했습니다. 시흥 노온사동에서는 임야 5,113㎡를 32명이 분할 매수했고, 법인 D경매 등이 관여했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며 “옥길동 90명”, “노온사동 32명”, “S토건”, “D경매” 같은 키워드로 다시 검색했지만, 이 특정 건에 대한 개별 수사 결과, 즉 기소 여부나 처벌 내용, 공소시효 경과 여부를 보도한 후속 기사는 찾지 못했습니다. 앞선 보상갈등편에서 이미 확인되지 않는다고 남겼던 것과 같은 결과입니다. 개별 사건 결과가 궁금하다면 광명시·시흥시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신 확인되는 건 3기 신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집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1년 3월 30일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200명 규모)을 꾸려 3개 신도시 예정지 6개 지역의 자금출처 불명자 등 165명을 1차 세무조사했고, 이후 조사 범위를 44개 대규모 택지·산단 개발지역으로 넓혀 법인자금 유출,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 누락 등 혐의로 289명을 2차 세무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인천·부천 등 3곳 신도시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해 560명을 내사했고, 국회의원 6명·지방의원 33명·자치단체장 3명·고위공무원 5명·LH 임원 1명 등 고위공직자 42명이 수사기관에 송치돼 이 중 국회의원 1명·지방의원 4명·자치단체장 1명·LH 임원 1명이 구속됐습니다.
이 통계는 3기 신도시 6개 지역을 합친 전체 집계입니다. 옥길동·노온사동 사건이 이 42명, 560명, 165명 중 어디에 포함되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개별 사건 결과와 전체 집계 수치는 다른 층위의 정보라, 둘을 섞어서 광명시흥 지분쪼개기가 기소됐다거나 안 됐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같은 수법이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시아경제가 2026년 8월 31일 보도한 사건은 이렇습니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둔촌동의 그린벨트 임야 4필지가 168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매각돼 시세차익 약 20억원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획부동산이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악용해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공익용산지·비오톱 1등급 규제가 겹쳐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지분 쪼개기로 판 구조로, 옥길동·노온사동 사건과 수법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사건은 광명시흥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별개 사건이지만, 그린벨트 지분쪼개기가 광명시흥만의 과거 일이 아니라 2026년 현재도 전국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강동구는 이 사건 이후 기획부동산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울시 최초로 스마트서울맵에 “기획부동산 위험지역” 표시를 도입했습니다.
다른 5개 지구는 숫자가 있는데, 광명시흥만 없다
3기 신도시 6개 지구를 나란히 놓고 보면 광명시흥의 위치가 좀 더 뚜렷해집니다.
| 지구 | 그린벨트 비율(지구 면적 대비) | 비고 |
|---|---|---|
| 고양 창릉 | 97.7% | 그린벨트 중 76%가 환경평가 1·2등급이라는 언급도 있음 |
| 부천 대장 | 99.9% | “논·밭·들판만 넓게 펼쳐져 있던 곳”으로 묘사됨 |
| 하남 교산 | 확인 안 됨 | 하남시 “행정구역 전체” 기준 70~97%라는 수치만 검색되나 지구 자체 비율과 혼용된 것으로 보여 신뢰도 낮음 |
| 인천 계양 | 확인 안 됨 | 인천 계양구 “행정구역 전체”의 46%라는 수치만 확인, 계양테크노밸리 지구 자체 비율은 아님 |
| 남양주 왕숙 | 확인 안 됨 | — |
| 광명시흥 | 확인 안 됨 | 취락지구(특별관리지역)만 약 177만㎡(약 14%)로 집계된 사례는 있으나 그린벨트 비율과 같은 개념은 아님 |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창릉 97.7%·대장 99.9%라는 수치의 원출처는 대한전문건설신문이 2019년 5월 13일 실은 시사칼럼입니다. 이후 여러 매체와 자료에서 같은 수치가 반복 인용되는 건 확인되지만, 국토교통부의 1차 공식 자료로 직접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수 매체에서 인용되는 수치로 받아들이는 게 정확하며, 국토부 공식 통계처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확인되는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광명시흥이 다른 지구보다 그린벨트 비율이 유독 높거나 낮다고 비교할 근거 자체가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눈에 띄는 차이는 다른 지구는 그린벨트 비율이 뚜렷한 숫자로 알려져 있는데 광명시흥만 이 숫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이고, 이는 광명시흥이 겪은 2010년 지정, 2015년 해제·특별관리지역 전환, 2021년 재지정이라는 복잡한 이력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비율이 아니라 절대 면적으로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명시흥은 약 1,271만㎡로 3기 신도시 중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창릉(약 813만㎡)·대장(약 343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린벨트 비율이 설령 창릉·대장보다 낮더라도, 절대 면적 자체는 이미 매우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율을 모르는 이상 절대 면적도 역산할 수 없다는 한계는 이번에도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명시흥 신도시의 그린벨트 비율은 정확히 몇 %인가요?
공식 통계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구 전체 1,271만㎡ 중 취락지구(특별관리지역)로 분류된 면적이 약 177만㎡, 약 14% 수준이라는 집계는 있지만 이는 그린벨트 비율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국토교통부·LH의 지구계획 원문(지형도면고시)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그린벨트 해제 절차는 언제 끝났나요?
공청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1월 29일 지구지정이 고시된 시점에 핵심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린벨트 O㎡ 해제 완료”라고 명시한 국토부 공식 발표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옥길동·노온사동 지분쪼개기 사건은 처벌받았나요?
개별 수사·기소·재판 결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경찰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세무조사·수사 통계는 공개돼 있지만, 이 특정 사건이 그 안에 포함되는지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관할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2026년 강동구 그린벨트 지분쪼개기 사건은 광명시흥과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별개 사건입니다. 다만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을 악용한 지분쪼개기 수법이 옥길동·노온사동 사건과 거의 동일해, 같은 패턴이 지역을 바꿔가며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참고할 만합니다.
정리하며
광명시흥 신도시의 그린벨트를 둘러싼 질문들은 이번 편에서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그린벨트 비율도, 지분쪼개기 사건의 수사 결과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왜 확인이 안 되는지는 이번 재검색으로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린벨트와 특별관리지역이라는 두 법적 범주가 뒤섞인 복잡한 이력, 개별 사건과 전체 통계가 따로 도는 수사 정보의 구조가 그 이유입니다.
제 생각에는 확인되지 않은 숫자 하나보다, 그 숫자가 왜 없는지를 아는 것도 그 나름대로 의미 있는 정보라고 봅니다. 남양주 왕숙부터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안산 장상을 거쳐 광명시흥까지 3기 신도시 6개 지구를 돌아봤습니다. 지구마다 사정은 달랐지만, 계획과 실제 진행 사이에는 어디나 크고 작은 간극이 있었습니다. 광명시흥의 그린벨트 비율이 언젠가 공식적으로 확인된다면, 그때 다시 이 지구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모든 숫자가 채워지지 않아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하나의 기록이다.”
그린벨트 비율이 궁금하시다면 총론편에서 지구의 전체 그림을, 지분쪼개기 사건의 배경이 궁금하시다면 보상갈등편을 다시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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