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2027년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신규 주민제안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 지침에 따라 2027년 제안을 준비하던 A-15구역(초원대원·성원)은 사전 고지도 없이 접수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린 셈입니다.
이 이야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안양시 2027년 접수중단, 무슨 내용인가
핵심부터 말하면, 안양시는 2027년부터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추가 주민제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우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결정은 2026년 8월 시점에 이미 주민제안을 제출한 6개 구역과의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대상은 A-9(목련 6·7단지), A-5(한가람단지 3개), A-2(샛별단지 3개), A-4(샛별단지 2개), A-5(공작마을 2개), A-13(초원부영 1개)입니다.
말하자면 “먼저 제안을 낸 6곳까지만 받고, 그 이후는 문을 닫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이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침 문 앞까지 와 있던 다른 단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했던 A-15구역, 왜 막혔나
A-15구역(초원대원·성원)은 2027년 주민제안 신청을 목표로 도시계획업체 선정과 동의서 재징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준비는 다른 누구의 독단이 아니라, 안양시가 2026년 8월에 내놓은 지침을 그대로 따른 결과였습니다. 시가 하라는 대로 순서를 밟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안양시가 앞서 6개 구역과의 합의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신규 접수 불가” 방침을 확정하면서, A-15구역은 사전 고지 없이 접수 차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차를 밟던 도중에 규칙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도 통보 형식으로.
핵심은 형평성 — “성실했던 쪽이 손해 보는” 구조
A-15구역 주민대표단은 이번 조치를 “절차적 형평성을 상실한 불공정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절차를 밟아온 단지가, 사전 고지도 없이 접수 자체가 막히는 상황에 놓인 것이 형평성 문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청서를 낸 6곳은 살아남았고, 지침대로 다음 순서를 준비하던 곳은 밀려난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짚이는 대목이 있습니다. 안양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2035)에는 연 2,000~4,000세대 규모의 정비물량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시가 이 계획을 사실상 무시하고 먼저 제안을 낸 특정 6곳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물론 이는 A-15구역 주민 측의 주장이고, 안양시 도시정비과 등의 공식 반박이나 해명 입장은 이번 취재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양쪽 이야기를 같이 들어봐야 하는 사안이라는 뜻입니다.
주민들의 요구, 그리고 다음 카드
A-15구역 주민대표단이 요구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2027년 주민제안 접수 불허 방침의 철회, 모든 평촌 단지에 대한 공평한 연례 제안 기회 보장, 그리고 특정 6개 구역에 대한 합의 경위 공개입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대표단은 행정소송, 감사 청구, 집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말뿐인 엄포로 끝날 가능성도 있지만, 재건축 갈등이 실제 소송전으로 번진 사례가 적지 않았던 걸 감안하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참고로 — “2028년 마감” 24개 신규구역과는 다른 방침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양시는 이미 지난 2026년 5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통해 재개발 15곳, 재건축 9곳 총 24곳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안양시 전체 정비예정구역은 47곳(재개발 29곳, 재건축 17곳, 주거환경개선 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24곳에 대해서는 정비기본계획변경 고시 이후 2028년까지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가능하고, 그때까지 제안이 없으면 2029~2030년 안양시가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겠다는 방침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 “2028년 마감” 방침(신규 24곳 대상)과, 이번 A-15구역이 겪고 있는 “2027년부터 접수중단” 방침은 적용 대상과 시점이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전자는 2026년 5월 신규 지정 24곳에 대한 방침이고, 후자는 2026년 8월 기존 평촌 지역 6개 구역과의 합의에서 나온 방침입니다. 다만 두 방침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혹은 같은 정책의 다른 표현인지는 이번 취재로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배경 — 평촌 특별정비구역 지연과 시의회 파행
A-15구역 이슈와는 원인이 다른 별개의 사안이지만, 같은 시기 안양시 정비 행정 전반에서 잡음이 있었다는 점은 짚어둘 만합니다.
2026년 8월 초 평촌신도시 특별정비구역 A-19(샘마을), 관양동 수촌마을 등에서는 안양시의회 의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다툼으로 의회가 파행되면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지연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8월 5일 주민 100여 명이 안양시의회 앞에서 “안양시의회 정상화 촉구 주민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후 8월 초중순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에 들어가면서 파행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A-15구역의 접수중단 갈등과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의회 공전이고, 다른 하나는 시 행정 방침이 만든 갈등입니다. 다만 두 이슈 모두 “안양시 재건축·재개발 행정이 절차대로 굴러가고 있는가”라는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안양시 재건축 2027년 접수중단 방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 시가 이미 제안을 낸 6개 구역과 합의해 2027년부터 신규 접수를 받지 않기로 결정
- 같은 시 지침을 따라 2027년 제안을 준비하던 A-15구역은 사전 고지 없이 접수가 막힘
- A-15구역 주민대표단은 절차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방침 철회와 합의 경위 공개를 요구
- 행정소송·감사 청구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예고된 상태
성실하게 규칙을 따른 쪽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라면, 그 규칙은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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